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553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84
주요 쟁점: 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일 이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Earn-out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43
주요 쟁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03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9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계약해제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甲)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94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01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75
주요 쟁점: 주택 지정지역 내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3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94
주요 쟁점: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877
주요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847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0956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가장거래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664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⑱에 따른 비과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48
주요 쟁점: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09
주요 쟁점: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61
주요 쟁점: 축산업을 2곳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한 곳을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56
주요 쟁점: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795
주요 쟁점: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816
주요 쟁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