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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553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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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84

    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일 이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Earn-out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일 이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Earn-out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43

    재개발 대상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체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체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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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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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96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계약해제와 매수자 변경이 이뤄진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계약해제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甲)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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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9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기존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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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0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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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75

    지정지역 내 주택정착면적의 적용배율 초과분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주요 쟁점: 주택 지정지역 내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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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3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처분기한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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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94

    조특법§97의3 적용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주요 쟁점: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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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877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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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84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7항(2025.11.28. 개정)의 개정 전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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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0956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가장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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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664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양도기한의 예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⑱에 따른 비과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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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48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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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09

    상속주택과 13.2.14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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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61

    축산업을 2곳에서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한 곳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축산업을 2곳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한 곳을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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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5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주요 쟁점: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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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795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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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816

    기타자산 과세 시 과점주주 판정방법

    주요 쟁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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