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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995

    8년 이상 자경 부인

    주요 쟁점: 상고를 기각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24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124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채권최고액이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061

    거주주택 특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 중첩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일반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받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6-법규재산-0089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10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931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2-두-67357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2147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계산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0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20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한 주택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029

    미성년 자녀가 임대주택에 전입한 경우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의 산정방법

    주요 쟁점: 미성년 자녀의 전입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14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시기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 양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7

    '20.7.10.에 임대등록신청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2020년 7월 10일에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284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6

    조특령§97의3⑤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72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

    주요 쟁점: 주택의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상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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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9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소득법§105①(1) 단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28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