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084
주요 쟁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2004
주요 쟁점: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주요 쟁점: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787
주요 쟁점: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1244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주요 쟁점: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03
주요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주요 쟁점: 이 사건 용역비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1
주요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540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751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92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03
주요 쟁점: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0596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주요 쟁점: 대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629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86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871
주요 쟁점: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