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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084

    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2004

    (심리불속행)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주요 쟁점: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주요 쟁점: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787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1244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요 쟁점: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03

    쟁점주식은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용역비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1

    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5403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75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92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03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0596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주요 쟁점: 대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629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0865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이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871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주요 쟁점: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