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32
주요 쟁점: 부모와 자녀(미성년자)가 공유하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지분에 대하여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99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3647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모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125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13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38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11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만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6-구단-50341
주요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대전청-2026-0019
주요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양도소득세이의-중부청-2026-0133
주요 쟁점: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95
주요 쟁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4758
주요 쟁점: 혼인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145
주요 쟁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1912
주요 쟁점: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563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갖춰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253
주요 쟁점: 양도가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134
주요 쟁점: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47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