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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32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부모와 자녀(미성년자)가 공유하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지분에 대하여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99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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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3647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중 일부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모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125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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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13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세대전원의 범위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38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11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세대전원의 범위

    주요 쟁점: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만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6-구단-5034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대전청-2026-0019

    오피스텔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1.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95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주요 쟁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4758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혼인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191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563

    상속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갖춰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253

    양도가액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었더라도 그 금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가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134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47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