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4118
주요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14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4376
주요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714
주요 쟁점: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07
주요 쟁점: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53
주요 쟁점: 증여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를 祖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74
주요 쟁점: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79
주요 쟁점: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5082
주요 쟁점: A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4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716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충족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0614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47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41
주요 쟁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4810
주요 쟁점: 소득세법 상 대주주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246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5083
주요 쟁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608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225
주요 쟁점: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33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