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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4118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14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양도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4376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714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07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53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

    주요 쟁점: 증여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를 祖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74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주요 쟁점: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79

    「업무용→주거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주요 쟁점: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5082

    19.12.16.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등록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48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716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재개발 등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충족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0614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특공 표2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47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취득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41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소득령§155①이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4810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주요 쟁점: 소득세법 상 대주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246

    주택이 리모델링 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5083

    출자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요 쟁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608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225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주요 쟁점: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33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