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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63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80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27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1주택자가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60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주요 쟁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95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정불화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별거 중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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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39

    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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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10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의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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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652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판정기준

    주요 쟁점: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단일 거래가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96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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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53

    임대의무기간 1/2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경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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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3978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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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724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40

    조합원의 현금배당이 추가분담금에 상계처리 된 경우 상계된 금액을 신축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을 초과분담금과 상계 처리한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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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46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97

    1세대 1주택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864

    해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04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4219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553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