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632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80
주요 쟁점: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27
주요 쟁점: 1주택자가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60
주요 쟁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95
주요 쟁점: 가정불화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별거 중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39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10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의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652
주요 쟁점: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단일 거래가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96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53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경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397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724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40
주요 쟁점: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을 초과분담금과 상계 처리한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46
주요 쟁점: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97
주요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864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04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4219
주요 쟁점: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553
주요 쟁점: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