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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45

    상생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95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49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89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전-0159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78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5081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비조정대상지역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115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서-090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부-1123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430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03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051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5-재누-1000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여부는 적법한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88

    이혼 전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甲·乙→乙)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908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금액과 다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광-0072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