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주요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321
주요 쟁점: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489
주요 쟁점: 자산수증이익과 초과배당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초과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전-0237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전-0236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347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0615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중-3009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저가 취득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부-071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업종 변경이 가업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290
주요 쟁점: 망인의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4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주요 쟁점: 세무조사 착수 당시 원고들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484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8425
주요 쟁점: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0221
주요 쟁점: 주식 명의신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2
주요 쟁점: 원고가 배우자 임XX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4348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57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473
주요 쟁점: 채무면제합의서의 유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