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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신규주택으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요건 충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48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563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말소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85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49

    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경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443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주요 쟁점: 임대차 계약의 최초 작성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432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785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60

    적법한 소제기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575

    환산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보유했으나 1주택을 처분 후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58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입주권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주택 1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7516

    구건물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구건물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03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154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기간 중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주요 쟁점: B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 시 중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구-0573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49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41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인 경영 유지 및 양수인 투자 종료를 조건으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세법상 소득구분

    주요 쟁점: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추가 수령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15

    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 매입시 승계한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