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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소득령§176의2③(1)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8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3-법규재산-0061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32928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한 제1주택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6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65

    금융기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주요 쟁점: 쟁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 적법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5

    소득령§176의2③(1)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주요 쟁점: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6644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주요 쟁점: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09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시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주요 쟁점: 공공기관 이전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3-부-9457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