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8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3-법규재산-0061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주요 쟁점: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주요 쟁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32928
주요 쟁점: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한 제1주택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
주요 쟁점: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01
주요 쟁점: 원고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65
주요 쟁점: 쟁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주요 쟁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주요 쟁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5
주요 쟁점: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6644
주요 쟁점: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09
주요 쟁점: 공공기관 이전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1915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3-부-945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