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01
주요 쟁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농지가 8년 미만 수탁기간 중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5755
주요 쟁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174
주요 쟁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745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2930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3113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65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96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72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0055
주요 쟁점: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8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4600
주요 쟁점: 해외 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5655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9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A)과 소수지분상속주택(B),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D)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932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8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5
주요 쟁점: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48
주요 쟁점: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