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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01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8년 이상) 중 수용되는 경우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농지가 8년 미만 수탁기간 중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5755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174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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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745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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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2930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3113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572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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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0055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임야의 재촌 요건 판단 시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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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8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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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4600

    해외ETF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 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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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5655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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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09

    소수지분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A)과 소수지분상속주택(B),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D)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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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932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거주주택 비과세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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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86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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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5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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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48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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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3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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