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01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16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장녀를 독립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78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281
주요 쟁점: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4277
주요 쟁점: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59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7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7
주요 쟁점: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17
주요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12.16. 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7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C)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6
주요 쟁점: C주택과 E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93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633
주요 쟁점: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5645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48
주요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3359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576
주요 쟁점: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양도-심사-2025-000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66
주요 쟁점: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