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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01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169

    장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장녀를 독립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78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281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4277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주요 쟁점: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59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7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승인된 건물을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잇는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7

    주택을 취득하기 前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주요 쟁점: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17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주요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12.16. 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7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C)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66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C주택과 E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93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633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5645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48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335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576

    임대차계약(1, 2, 3차)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1, 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양도-심사-2025-0009

    청구인 작성 영수증을 허위영수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66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