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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83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796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826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346

    적법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6757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다수인 경우 시가 선정 방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주요 쟁점: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 세율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4590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91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소득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1803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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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499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공부상 상가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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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69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주요 쟁점: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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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47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2-법규재산-1189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부모 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1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