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2
주요 쟁점: 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835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427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79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826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346
주요 쟁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885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675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주요 쟁점: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 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4590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91
주요 쟁점: 소득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1803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주요 쟁점: 소득세법§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37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499
주요 쟁점: 공부상 상가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69
주요 쟁점: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47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2-법규재산-1189
주요 쟁점: 부모 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18
주요 쟁점: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