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595
주요 쟁점: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92
주요 쟁점: 쟁점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97
주요 쟁점: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093
주요 쟁점: 후순위 상속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29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398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453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443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79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72
주요 쟁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62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양도하는 경우 전체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73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 산정시 퇴거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7158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855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920
주요 쟁점: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213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49690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177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169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846
주요 쟁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