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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595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92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쟁점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97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주요 쟁점: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093

    후순위 상속주택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후순위 상속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29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적용 법령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453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443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79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72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산림경영계획인가 이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특법§69의4 감면이 적용되는지

    주요 쟁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62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8의3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양도하는 경우 전체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7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한 기간 산정시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 경우 퇴거일이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 산정시 퇴거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7158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855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해당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920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213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4969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177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양수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잔금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169

    쟁점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84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