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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홍성지원2024가단31645선고일 2024.09.0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BBB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BBB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해당 지분에 대한 가등기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주요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적법한지 여부
  • 가등기말소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피고는 가등기 말소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는 BBB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 청구의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다.

판단 근거

법원은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주문

피고는 BBB에게 가등기 말소를 이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53자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316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3. 6. 접수 제4570호로 마친 B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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