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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1951

    쟁점권리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74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0-구합-5472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주요 쟁점: 상속세 무신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731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366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19-0103

    쟁점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489

    혼인 후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8263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0.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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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192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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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398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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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07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 분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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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393

    다세대주택을 중과유예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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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0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임차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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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315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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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397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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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3839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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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168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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