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1951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74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0-구합-547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주요 쟁점: 상속세 무신고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731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366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19-0103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489
주요 쟁점: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8263
주요 쟁점: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259
주요 쟁점: 혼인한 경우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192
주요 쟁점: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398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074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 분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393
주요 쟁점: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0
주요 쟁점: 임차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3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39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383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