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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36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3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요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부 공동재산의 현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주요 쟁점: 신축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자본거래-2103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주요 쟁점: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5

    고가주택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주요 쟁점: 고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경우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0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주주가 '주주 1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2703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781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735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487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 일괄 매수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0483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1642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해외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의 멸실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3118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