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3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32
주요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주요 쟁점: 부부 공동재산의 현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주요 쟁점: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주요 쟁점: 신축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
주요 쟁점: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자본거래-2103
주요 쟁점: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5
주요 쟁점: 고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경우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002
주요 쟁점: 법인주주가 '주주 1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2703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781
주요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735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주요 쟁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487
주요 쟁점: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 일괄 매수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0483
주요 쟁점: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1642
주요 쟁점: 해외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의 멸실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3118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