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811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5696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9853
주요 쟁점: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법인-0046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3539
주요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8176
주요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781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03
주요 쟁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2333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22
주요 쟁점: 증여세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35366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주요 쟁점: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주요 쟁점: 오AA이 원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이사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677
주요 쟁점: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체가 조특법§30의6의 가업승계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부-2913
주요 쟁점: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503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404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주요 쟁점: 상장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73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