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3-재두-5238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1507
주요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62
주요 쟁점: 甲과乙이 특수관계인 丙과 시가가 다른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870
주요 쟁점: 상장 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107
주요 쟁점: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246
주요 쟁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2-누-45847
주요 쟁점: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주요 쟁점: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70
주요 쟁점: 부친이 매수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3-두-56835
주요 쟁점: 대출 채무가 공동채무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02
주요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4198
주요 쟁점: 명의도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248
주요 쟁점: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0934
주요 쟁점: 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2-두-64143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187
주요 쟁점: 제1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838
주요 쟁점: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