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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4845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주요 쟁점: 현물출자 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945

    쟁점경비와 쟁점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경비와 쟁점철거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166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4.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024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97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주요 쟁점: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699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농기계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국제세원-1873

    국외주식 양도시 거주자여부에 따른 신고시기 등

    주요 쟁점: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005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124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공유부동산 분할 시 지분가액 비율 변동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40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364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장부가액의 의미

    주요 쟁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가감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30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요 쟁점: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85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 등

    주요 쟁점: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56

    자녀와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7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43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25

    법인전환 이월과세 관련 순자산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은 법인령§89②(1)를 적용하는 것인지

    주요 쟁점: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다-2138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