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4845
주요 쟁점: 현물출자 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945
주요 쟁점: 쟁점경비와 쟁점철거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166
주요 쟁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85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024
주요 쟁점: 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97
주요 쟁점: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699
주요 쟁점: 농기계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국제세원-1873
주요 쟁점: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005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124
주요 쟁점: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주요 쟁점: 공유부동산 분할 시 지분가액 비율 변동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401
주요 쟁점: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364
주요 쟁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가감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30
주요 쟁점: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85
주요 쟁점: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5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76
주요 쟁점: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43
주요 쟁점: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25
주요 쟁점: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다-213854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