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38
주요 쟁점: 청구인이 모친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이 유효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988
주요 쟁점: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1645
주요 쟁점: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903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2
주요 쟁점: 쟁점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1041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1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96
주요 쟁점: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6365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6031
주요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주요 쟁점: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2억 8,800만 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3314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주요 쟁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805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5323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거주자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2680
주요 쟁점: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기간은 1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920
주요 쟁점: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573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635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