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2990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340
주요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중-2314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834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주요 쟁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주요 쟁점: 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산정 방법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부산청-2025-0022
주요 쟁점: 부친이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우회증여받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14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현금 지급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2100
주요 쟁점: 갑(甲)이 B사의 감사를 역임한 기간 동안 B사 감사 갑(甲)과 B사 대표이사 정(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법인-0200
주요 쟁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가 가산세 배제대상인 상증령§80⑩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73
주요 쟁점: A법인의 지배주주인 甲과 B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2778
주요 쟁점: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4884
주요 쟁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여세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5792
주요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85
주요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65
주요 쟁점: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812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561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1452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