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394
주요 쟁점: 임차인(甲)이 A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주요 쟁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주요 쟁점: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6816
주요 쟁점: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283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0134
주요 쟁점: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03
주요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가 2015년 5월 6일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411
주요 쟁점: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계약 체결 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00
주요 쟁점: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307
주요 쟁점: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966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63
주요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966
주요 쟁점: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고등법원-2025-누-466
주요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4144
주요 쟁점: 스페인 소재 부동산 양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507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1967
주요 쟁점: A주택과 B농어촌주택 보유자가 C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911
주요 쟁점: 조특법상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411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011
주요 쟁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