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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394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차인(甲)이 A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양도대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6816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28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0134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03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주요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가 2015년 5월 6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411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계약 체결 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00

    혼인으로 세대원 변경 시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 등

    주요 쟁점: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307

    비거주자 판단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966

    장기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63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966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주요 쟁점: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고등법원-2025-누-466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요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4144

    스페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한 지방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스페인 소재 부동산 양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507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1967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중첩 적용 여부

    주요 쟁점: A주택과 B농어촌주택 보유자가 C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911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주요 쟁점: 조특법상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411

    각각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1년 이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011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주요 쟁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