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05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6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후, 2년 이상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24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052
주요 쟁점: 질의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8조제5항에 규정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239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전-0854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8062
주요 쟁점: 하공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3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62
주요 쟁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2385
주요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130
주요 쟁점: 쟁점금액①을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124
주요 쟁점: BBB(일반주주)과 AAA(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288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58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4-누-14452
주요 쟁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적절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18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10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0456
주요 쟁점: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94
주요 쟁점: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840
주요 쟁점: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