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3979
주요 쟁점: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5-0016
주요 쟁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5-0019
주요 쟁점: 상속받은 예금 등이 재상속된 재산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4459
주요 쟁점: 조합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0813
주요 쟁점: 본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5-누-782
주요 쟁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4797
주요 쟁점: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1189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기 전 사망하여 매매계약 이행 중 부동산이 상속이 된 경우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046
주요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206
주요 쟁점: 채무면제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346
주요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355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법인-0054
주요 쟁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808
주요 쟁점: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신탁자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6123
주요 쟁점: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967
주요 쟁점: 보험료 이체의 성격이 부부공동생활의 편의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1120
주요 쟁점: 외국인인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재차 증여받아 증여자산이 가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법인-0995
주요 쟁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