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주요 쟁점: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558
주요 쟁점: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962
주요 쟁점: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628
주요 쟁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410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544
주요 쟁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743
주요 쟁점: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2086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29
주요 쟁점: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84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5
주요 쟁점: C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1
주요 쟁점: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대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10
주요 쟁점: 子가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후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57
주요 쟁점: 자동말소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43
주요 쟁점: 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이 불분명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534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41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83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