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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558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962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628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410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544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요 쟁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743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2086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29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84

    2020.12.31.이전 2개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5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C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1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대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10

    재합가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子가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후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57

    자동말소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97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자동말소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문서일자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43

    다수 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이 불분명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534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41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837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