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1
주요 쟁점: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73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849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77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7
주요 쟁점: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9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 102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0
주요 쟁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264
주요 쟁점: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가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09
주요 쟁점: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지 5년 미만인 거주자가 해외상장ETF를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730
주요 쟁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4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368
주요 쟁점: 부수토지의 양도가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70
주요 쟁점: 1세대가 ’20.12.31. 이전 B분양권과 A분양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277
주요 쟁점: 혼인합가 후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주요 쟁점: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주요 쟁점: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