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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1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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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73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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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849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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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77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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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7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해제없이국토계획법에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

    주요 쟁점: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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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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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59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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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 102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0

    조부로부터 상속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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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264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주요 쟁점: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가 토지대장에 사정을 원인으로 기재된 날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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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09

    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지 5년 미만인 거주자가 해외상장ETF를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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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730

    ’09.3.16~’12.12.31. 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칙14조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주요 쟁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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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4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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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368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 및 잔존 부수토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부수토지의 양도가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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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70

    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 1세대가 ’20.12.31. 이전 B분양권과 A분양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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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277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주요 쟁점: 혼인합가 후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