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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601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618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307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주요 쟁점: 원고들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양도소득세이의-인천청-2024-0102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중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적법여부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주요 쟁점: 세무조사 통지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주요 쟁점: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53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4-누-203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67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해당여부

    주요 쟁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80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