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630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주요 쟁점: 원고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0209
주요 쟁점: 고가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439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7942
주요 쟁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07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226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05
주요 쟁점: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2565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052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68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주요 쟁점: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0
주요 쟁점: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44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