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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630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0209

    고가겸용주택의 건물은 '21.12.31. 이전에, 부수토지는 '22.1.1. 이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령§160① 적용 방법

    주요 쟁점: 고가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2439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7942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07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고지서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효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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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226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05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주요 쟁점: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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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2565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052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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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68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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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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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0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44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인사업체의 운영사항이 포함 또는 반영(재고자산 외상매입 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