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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주요 쟁점: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190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2-법규재산-4933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269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의 귀속시기」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2081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738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739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주요 쟁점: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936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702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 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338

    상속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35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2-0008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2-0045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3-0001

    사전증여와 상속공제한도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3-0016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주요 쟁점: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영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