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0069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198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691
주요 쟁점: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559
주요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860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180
주요 쟁점: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81
주요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53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국세청-적부-2024-0263
주요 쟁점: A이 C에게 주식을 이체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5157
주요 쟁점: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국세청-적부-2024-0270
주요 쟁점: 청구인이 대주주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4848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벤처투자조합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5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020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1
주요 쟁점: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436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4999
주요 쟁점: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의 계산 기준이 취득시 외화차입금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73
주요 쟁점: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94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