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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0069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69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559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860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180

    임대유형이 변경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81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시 종전주택의 쟁점취득가액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53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국세청-적부-2024-0263

    청구인1(父)이 자녀의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주식을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A이 C에게 주식을 이체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5157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이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4848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납세의무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벤처투자조합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5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020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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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1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주요 쟁점: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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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436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동일한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신규주택의 지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4999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 계산 방법

    주요 쟁점: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의 계산 기준이 취득시 외화차입금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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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73

    ’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94

    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