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551
주요 쟁점: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639
주요 쟁점: 망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526
주요 쟁점: 1차 및 2차 증여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676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19
주요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37831
주요 쟁점: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0231
주요 쟁점: 재단법인 C의 기본재산이 출연되는 시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372
주요 쟁점: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349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956
주요 쟁점: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702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79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79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406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주요 쟁점: 김AA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