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2
주요 쟁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340
주요 쟁점: A주택의 등록 말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91
주요 쟁점: C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29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구-0745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전환이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462
주요 쟁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2409
주요 쟁점: 퇴직임원 갑이 A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주요 쟁점: 원고들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795
주요 쟁점: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2877
주요 쟁점: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34
주요 쟁점: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
주요 쟁점: 민간매입임대주택이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523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596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세법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113
주요 쟁점: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02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85
주요 쟁점: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070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