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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2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선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340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주요 쟁점: A주택의 등록 말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91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C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2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46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2409

    주식양도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주요 쟁점: 퇴직임원 갑이 A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주요 쟁점: 원고들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795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1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34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환지청산금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민간매입임대주택이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523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㉒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59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의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말소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사유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양도 시 세법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113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07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령§154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