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01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313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864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후 유증받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628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3978
주요 쟁점: 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주요 쟁점: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58
주요 쟁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주요 쟁점: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법인-0923
주요 쟁점: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56
주요 쟁점: 원고 김AA가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396
주요 쟁점: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증여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2340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주요 쟁점: 주식 양도일이 주주명부개서일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주요 쟁점: 주식양도일이 주주명부개서일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4135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1069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주요 쟁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2083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3505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