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3632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41
주요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930
주요 쟁점: 쟁점증여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3-서-0840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상환해야 할 단기대여금의 존재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4927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896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주요 쟁점: 가업법인 주식의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769
주요 쟁점: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5785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089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4005
주요 쟁점: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개인병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089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소각에 따른 매각대금 처리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
주요 쟁점: 납세자가 예금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주요 쟁점: 이 사건 이체금액이 사전증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9718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259
주요 쟁점: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0134
주요 쟁점: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471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