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923
주요 쟁점: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30
주요 쟁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423
주요 쟁점: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791
주요 쟁점: 상속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12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3558
주요 쟁점: 증여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577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주요 쟁점: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2617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으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9768
주요 쟁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주요 쟁점: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조세정책과-515
주요 쟁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0261
주요 쟁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주요 쟁점: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07
주요 쟁점: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1665
주요 쟁점: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주요 쟁점: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772
주요 쟁점: 제2차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98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840
주요 쟁점: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