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946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2743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의 사유로 미등기상태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276

    임대보증금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납부 후 잔여 금액을 수시 납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A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545

    구주택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축한 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67

    별도세대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고가주택 판정 시 전체 양도가액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 20%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08

    고가주택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3974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7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 또한 거주자여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33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7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주요 쟁점: 농지의 일부에 대해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80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연장 임대차계약과 2차 연장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2711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337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8.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43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