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63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946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2743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276
주요 쟁점: A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545
주요 쟁점: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67
주요 쟁점: 고가주택 판정 시 전체 양도가액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23
주요 쟁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 20%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08
주요 쟁점: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3974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7
주요 쟁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33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7
주요 쟁점: 농지의 일부에 대해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80
주요 쟁점: 1차 연장 임대차계약과 2차 연장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2711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3373
주요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379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437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