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610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0924
주요 쟁점: 쟁점농지가 임대농지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040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0271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60
주요 쟁점: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1026
주요 쟁점: 출자지분 상당액의 시가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462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법인-0201
주요 쟁점: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175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776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52
주요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법인-0415
주요 쟁점: 국립농업박물관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98
주요 쟁점: 유류분 반환 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차감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30
주요 쟁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父가 사업완료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0414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감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16
주요 쟁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3420
주요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점이 포인트 부여시점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8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07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2892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