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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254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에 따라 법인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는 인정되는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486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97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6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2336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945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91

    미등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468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대주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247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04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지분 변경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339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주요 쟁점: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26

    수증자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서 증여전 거주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자녀가 모친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포함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203

    9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부와 자가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719

    월세 미납이 소득령§155의3④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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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3003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대금 청산일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1621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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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26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임대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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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41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