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254
주요 쟁점: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에 따라 법인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는 인정되는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486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97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6
주요 쟁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233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945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91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468
주요 쟁점: 원고가 대주주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247
주요 쟁점: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04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지분 변경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339
주요 쟁점: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26
주요 쟁점: 자녀가 모친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포함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203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719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3003
주요 쟁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대금 청산일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1621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26
주요 쟁점: 임대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41
주요 쟁점: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