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776
주요 쟁점: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이 증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
주요 쟁점: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주요 쟁점: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95
주요 쟁점: 조부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098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2796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주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706
주요 쟁점: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 담보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3535
주요 쟁점: A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792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주택의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이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2
주요 쟁점: 노인요양시설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4414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된 업종 변경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7
주요 쟁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920
주요 쟁점: 합병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에 합병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5-0014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972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3939
주요 쟁점: 퇴직 후 3년 이내에 B법인의 특수관계인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87
주요 쟁점: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71697
주요 쟁점: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3652
주요 쟁점: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50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