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03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78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917
주요 쟁점: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부동산-2822
주요 쟁점: 신규주택(D)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580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202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10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288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2-007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24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0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2-009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4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2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15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5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47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