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037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917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부동산-2822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일반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D)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580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202

    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288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2-0073

    쟁점아파트 취득시 승계한 임대보증금채무와 리모델링비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24

    쟁점토지 관련 쟁점매매계약 상 계약금은 환지청산금이고, 잔금은 손해배상합의금으로서 그 실질이 매매대금이 아닌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02

    쟁점건축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2-0092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49

    쟁점주식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일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25

    쟁점추가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15

    명의신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경정시의 환급액 수령권자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59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 시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479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