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06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주요 쟁점: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D분양권과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95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800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930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519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152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4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주요 쟁점: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주요 쟁점: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주요 쟁점: 甲과 乙이 보유한 A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177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876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단-6400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주요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01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주요 쟁점: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같은 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283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13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021

    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