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06
주요 쟁점: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D분양권과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90
주요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95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800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930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519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152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41
주요 쟁점: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주요 쟁점: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주요 쟁점: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주요 쟁점: 甲과 乙이 보유한 A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1774
주요 쟁점: 1세대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876
주요 쟁점: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단-6400
주요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01
주요 쟁점: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같은 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283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13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주요 쟁점: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021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