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289
주요 쟁점: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595
주요 쟁점: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011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0756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기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주요 쟁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0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062
주요 쟁점: 임차인이 요청한 1년의 임대차계약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41
주요 쟁점: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56
주요 쟁점: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10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780
주요 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05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48
주요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공유하는 토지의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199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289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3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는?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30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기타-2024-040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32
주요 쟁점: 농지를 대토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