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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289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1595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주요 쟁점: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011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0756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기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주요 쟁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06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062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차인이 요청한 1년의 임대차계약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41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56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주요 쟁점: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10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780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05

    소득령§156의2④(1) 전입 요건 충족하기 위해, 주택 완공 후 “최초”로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48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양도자가 타인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방법

    주요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공유하는 토지의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199

    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289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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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3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30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기타-2024-040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것인 정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32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개시한 연도에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농지를 대토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