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51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서울청-2025-0074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부-5573
주요 쟁점: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961
주요 쟁점: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적용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773
주요 쟁점: 소급감정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1977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2022구합60752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주요 쟁점: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79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17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