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0
주요 쟁점: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4001
주요 쟁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75
주요 쟁점: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180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419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554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540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110
주요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78
주요 쟁점: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주요 쟁점: 부모 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724
주요 쟁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47
주요 쟁점: 이축권 양도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택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8
주요 쟁점: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이축권에 대해 별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부동산과 이축권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05
주요 쟁점: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496
주요 쟁점: 신청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1
주요 쟁점: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5944
주요 쟁점: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47
주요 쟁점: 상고인들이 상고를 기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주요 쟁점: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17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