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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0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 중첩 가능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4001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75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180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55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540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11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78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적용 방법

    주요 쟁점: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부모 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724

    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47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이축권 양도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택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8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주요 쟁점: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이축권에 대해 별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부동산과 이축권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05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496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5944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47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주요 쟁점: 상고인들이 상고를 기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주요 쟁점: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17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