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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33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주요 쟁점: 단독주택에 일반음식점 증축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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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89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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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5124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A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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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100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재개발 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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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20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단독주택의 보유기간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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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57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로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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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9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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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60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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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46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폐기물 매립시설이 특정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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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3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직전‧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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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843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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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34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해당여부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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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660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지분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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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36

    쟁점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양도가액을 부인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가액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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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127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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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9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토지 취득 시 지출된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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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나-955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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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94

    묵시적 갱신된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묵시적 갱신된 2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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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04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주요 쟁점: A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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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06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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