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33
주요 쟁점: 단독주택에 일반음식점 증축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포함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89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5124
주요 쟁점: A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1004
주요 쟁점: 재개발 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20
주요 쟁점: 단독주택의 보유기간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57
주요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로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9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60
주요 쟁점: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46
주요 쟁점: 폐기물 매립시설이 특정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3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843
주요 쟁점: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34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660
주요 쟁점: 상속받은 지분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3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가액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127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9
주요 쟁점: 쟁점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나-95585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94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묵시적 갱신된 2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04
주요 쟁점: A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06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