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654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729
주요 쟁점: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전주지방법원-2021-구합-2855
주요 쟁점: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이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77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DDD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16
주요 쟁점: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24
주요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43466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168
주요 쟁점: 신청법인이 의무사용요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167
주요 쟁점: 하공장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55
주요 쟁점: 매매사례아파트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주요 쟁점: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법인-0742
주요 쟁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1713
주요 쟁점: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993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3
주요 쟁점: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330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주요 쟁점: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대구청-2024-0097
주요 쟁점: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대구청-2024-009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60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