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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529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522

    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15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63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213

    이 사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0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1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개시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2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개시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487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465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697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97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37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000억원이 아닌 00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3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4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금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720

    적법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1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889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