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529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522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15
주요 쟁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63
주요 쟁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213
주요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0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1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개시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487
주요 쟁점: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무엇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465
주요 쟁점: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697
주요 쟁점: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971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373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3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72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1
주요 쟁점: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889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