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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0867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31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178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2277

    청구인 ㅇㅇㅇ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6

    대주주로부터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62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63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6014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02

    쟁점주택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거래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 매매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80654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대상 등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789

    청구인의 전입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811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798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당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376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주요 쟁점: 양도대금 특정 여부에 따른 과소신고 납부세액 변동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5664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1971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주식이 소멸된 경우 양도차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2094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31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