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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69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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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41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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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43

    상속주택을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하여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그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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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38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계약만 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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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746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시 양도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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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

    소득령§154➀(5)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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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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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319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주요 쟁점: 징수처분이 과세처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644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547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170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077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470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240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74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모친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인정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27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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