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69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41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43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그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38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계약만 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746
주요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시 양도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319
주요 쟁점: 징수처분이 과세처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644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547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170
주요 쟁점: 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077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470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894
주요 쟁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730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2400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74
주요 쟁점: 원고의 모친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인정될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27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